울면서 거부하던 유부녀 유사강간한 공무원

지인을 유사강간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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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도내 한 지자체 계약직 공무원이다. 지난해 8월 21일 오전 6시께 피해자 B 씨 집 안방에서 B 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가 울면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A 씨는 "너 이러려고 나를 데리고 오지 않았냐, 너 나 좋아하지 않냐"라며 일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평소 B 씨 부부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자주 드나들며 알고 지낸 사이였다. 범행 전날 저녁 A 씨는 B 씨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술자리를 가진 A 씨는 이후 범행을 벌였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