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면접권 인정 안해도 되나?
양육비 안주면 면접권 인정 안해도 되나? 본인은 먼저 법조인이 아님을 밝힙니다. 다만 가족중에 이혼을 한 형제가 있어 이것저것 같이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실을 작성합니다. 이혼을 하면 당연히 좋은 감정이 남아 있을리 없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는 하나라도 안주고 잡아먹을려고 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간에 애가 있다면 서로 양보를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마저도 양보를 안하게 되니 문제입니다. 양육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무조건 받아야 아이를 보여주는 면접권을 행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양육비도 안주는데 무슨 면접권이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그게 아니더군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권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양육비를 안준다고 면접권을 행하지 않으면 면접..
생활의 지혜
2018. 12.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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